2024.05.09 (목)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
[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김수영 대변인은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브리핑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학생들은 스물일곱 청년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10년의 통증을 견뎌왔다.’ ‘그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을까.’라고 논평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 내용 가운데 이행률은 8.38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 관련 권고들도 이행...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THE자람 늘봄센터’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소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경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원주지역 돌봄 대기 ...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
[호남=열린정책뉴스]광주 광산구(광산구청장 박병규)가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손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미래교회, 본향교회, 송정소망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원동성당, 수완장례식장, 빛장례식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9개 기관과 ‘광산구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호남=열린정책뉴스]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내곁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곁에 돌봄교실은 사회적인 관계망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의‘쌍촌케어 돌봄교실’과 농성동 나은하우스의 ‘나은 돌봄교실’두 곳으로 광주보건대학교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고등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