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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쇼크 막는다”…청년진흥펀드 제시[충남=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쇼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장, 경제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성과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그린뉴딜,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인 도내 청년층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등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 발맞춰 청년고용상황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5.1%로, 충남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해 충남 청년 실업률은 8.2%로, 충남전체 실업률(2.9%)보다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2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충남의 연령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20~29세의 청년층 고용비율은 0.3%p 감소하고 있는 반면, 64세와 65세 이상 모두 2017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 충남청년구직인원은 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8%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을 포기하고 NEET의 증가로 충남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 충남 청년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으로서 세대융합 모델 개발 및 주거, 생활, 일자리, 창업 등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책을 검토해 청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 신설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개선 △충남주도의 지자체 간 협력모델 구상 △충남청년진흥펀드 설립운영 △충남형 청년수당 검토 △충남형 부채탕감 프로젝트 도입 △충남형 JUMP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진흥펀드는 청년들의 문화,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충남형 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청년층은 문제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시마다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이 일자리 등 고용충격과 주거,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 건강, 주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의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인 청년이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을 통해 청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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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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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모니터링 추진[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진승기)이 지난 7일 금남면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에서 내부사례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업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생계곤란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과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금남면은 이날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진승기 면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며 “향후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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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105대 보급[경기=열린정책신문] 용인시는 22일 화재 등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105대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차상위층,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105가구를 선정했다. 특히 장애인,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등 75가구엔 기존 분말 소화기에 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한다. 소화기는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위력은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시민들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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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추석명절 위기가구 마음 달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행정복지센터(동장 윤강욱)가 22일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롬동이 자체 발굴한 위기가구 2세대에 2020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마련한 내고장상품권 40만 원과 민간에서 기탁 받은 쌀(10㎏) 6포를 전달했다. 새롬동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가운데 2세대를 위기가구로 선정했다. 새롬동은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살피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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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세종서 혁신서비스 실증 나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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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 보증료 산정 : 보증금액×보증료율(0.128%~0.154%)×보증기간일수/365, 2020. 8월 기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5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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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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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지원 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 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다.(‘20.8.21)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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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 / 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 / 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 / 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8.19.~)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2천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8.19~8.23)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8.24~8.28)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 건설현장(5천개소), 제조업 사업장(5천개소)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에 대해서는 미용(피부·메이크업)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20명→16명 이하), 시험일 분산(1일→2일)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1.5m 이상),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하여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