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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물량 ‘30개소’ 확보[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2020년 공공형 어린이집’ 배정물량 총 220개소 중 30개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물량의 13.63%로 부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도별 어린이집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국 최대 물량에 해당한다. 실제로 전국 특·광역시 공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0.72%에 그친 것에 비해 부산시는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유아반 운영비·기타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연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받는다. 부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국공립 등 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시설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시설을 확충한 결과, 현재 총 451개소를 확충해 이용률이 34%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공립 34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공보육시설 이용률 40% 조기달성이 가능해졌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7월 중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9월에는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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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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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 최초로 출연[서울=열린정책신문] “왜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기업체 구인인원(누적치)은 44,051명이며, 그 가운데 37,376명이 신규 채용돼 구인율은 84.8%에 달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인인원은 33,396명이며, 채용인원은 5,215명에 지나지 않아 구인률은 15.6%로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약 14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32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폭적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 한도를 출연금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개시와 함께 ‘KAI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됐고, 26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회의실에서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안현호 KAI 대표이사, 송도근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영진 창원부시장,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2억 원이 조성됐으며, ▲KAI에서 5억 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 원, ▲경남도 및 협력업체가 소재한 4개 시에서 6억 원(도 2, 사천시 2, 창원시 1, 진주시 0.7, 김해시 0.3)을 출연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매칭 자금으로 국비 16억 원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가 출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광역-기초지자체 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다. 이 기금을 통해 KAI협력업체 20개사 1,778명 직원들은 ‘건강검진비, 명절휴가비, 학자금 지원’ 등을 생활원조의 형태로 1인당 1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778명의 직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 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생산 감축으로 항공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감사드린다.”며 “힘든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한다. 원·하청 간의 협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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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도 예산 125억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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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 다양성 교육' 실시[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6월 말부터 10월까지 가족다양성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가족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감수성 교육’, ‘민원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 운영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등 기관별 교육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강사 교육을 이수한 기존 부모교육·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운영기관별로 15회 내지 20회 실시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집단별 차별과 편견 사례를 탐색하는 역할극을 진행하며, 미디어에서 다루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시대별로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학습한다. 부산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낙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 업무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 속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올해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등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어 가족 서비스가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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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서울=열린정책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첫 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방역당국은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2주째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숙사, 군부대, 병원, 요양원 등의 전수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초5∼6·중1학생의 4차 등교와 관련해 “등교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방역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아프면 쉬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검체채취 키트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신규 확진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검체채취 키트는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에서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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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로,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 ’19년 122개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명 어르신 돌봄)’과 연계하여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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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생활 속 거리두기 중대 도전 직면…방심이 수도권 안전 위협”[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직원 한분 한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며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완화된다”며 “고용부와 식약처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항공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와 방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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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 동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 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