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서구가족센터(윤혜경 센터장) 및 사회적기업 4개소와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화) 20여 명의 보건의료 기자단을 초대하여 의대 정원, 필수의료 공백사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총선 의제 등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혜영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
[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