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
[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제공: 춘천시청)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반영에 이어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추가 신규사업 4건 총사업비 3,085억원(`24년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사업 4건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225억 원)으로 기...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획득해 국내 스마트도시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대표주자로 나서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 스마트도시 재인증 조용익 부천시장(가운데), 오동택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오른쪽 두번째) 등 5명이 스마트도시 재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2년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도시통...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수출 목표를 450억 달러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지난 28일 열어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수출지원협의회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 등 선순환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전...
[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