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책 10개(올해의 베스트 10)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정책 275개 주요정책 중 최종 결선에 오른 15개 정책이 3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위를...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