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 3대 의총 중 유일하게 홍성군만이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홍주의사총 국가 관리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 홍성군의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국가관리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홍주의사총은 대한제국 말 홍...
[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12월 14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날 보고회는 치수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책임연구원, 강원연구원 한영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지난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득구 의원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