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표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교통부문 대응 과제를 조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 임종성 의원이 가진 첫 정책간담회다. 간담회 발제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단장이 맡았고,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동익 T랩 대표,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교통시스...
[국회=열린정책신문]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6월 3일(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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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열린정책신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6월 3일(수)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
[서울=열린정책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
[서울=열린정책신문]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인데, 94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이 27번째 조사이다. 당초 2월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
[국회=열린정책신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6월3일(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본지정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로써 시흥이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과 국장, 경기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만나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해왔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5월, 총선 대표공약인 ‘중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