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
[경기=열린정책신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였던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3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개청 이후 최초 지정 면적의 7.9% 수준으로 축소돼 규모의 경제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서울=열린정책신문]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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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정책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
[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