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2020. 5. 21.(목) 2020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한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5월20일(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열린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월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국회=열린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청구갑)은 5월 20일(수0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