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20일(수0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국회=열린정책뉴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
[국회=열린정책뉴스]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하였고, 평가...
[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는 5월18일(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오는 20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수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현재, 법사위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자회견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제...
[서울=열린정책뉴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13일 서울시 관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정신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5월18일(월) 밝혔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역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