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법안=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7일(수)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서귀포지역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수) 순천의 마을기업 쌍지뜰전통식품(주)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농식품기업과 지역 농민 간 상생과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을기업 현장방문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한춘옥·한숙경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부시장,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농업회사법인 쌍지뜰전통식품(주)은 2013년 10월 설립됐다.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조·판매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
[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6일(화)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대표자들과 미래 50년을 주도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판 CES 행사 추진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과장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BB·반도체·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분야 관계기관장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엑스코 김규식 사업본부장의 ‘대구판 CES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장수...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 대비 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진행 중인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주제별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살펴 실국별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대응계획을 잘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기회발전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