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반영에 이어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추가 신규사업 4건 총사업비 3,085억원(`24년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사업 4건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225억 원)으로 기...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획득해 국내 스마트도시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대표주자로 나서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 스마트도시 재인증 조용익 부천시장(가운데), 오동택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오른쪽 두번째) 등 5명이 스마트도시 재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2년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도시통...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수출 목표를 450억 달러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지난 28일 열어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수출지원협의회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 등 선순환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전...
[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