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진제공: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또 “여러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2024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시책,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남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농업인 교육 예산 또한 늘려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달라진 시책으로 우선 기능성 쌀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미호벼는 멥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알의 찰성, 경...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연다.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하반기 준공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18일(목) 밝혔다. 창업밸리 마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