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지난 8월 23일(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
[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
[법안=열린정책뉴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8일(화)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