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월)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온라인상의 다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 12월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공동 주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길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권성동 의원, 최춘식 의원,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이하 한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과 정희용 국회의원(국회물포럼 부회장)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화)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
[정책공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주선)·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化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