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2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공동대표: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 한다. 공동주관사로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의 신기술 전문인력과 국가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늘 7일(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이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국가가 그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콘텐츠 시장은 136조 원에 달하며, 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손상욱 회장)가 주관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9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정책과 치료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 등 더 나은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로 2차 피해에 노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