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농...
[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
[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를 8월 30일부터 3차례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형동, 유상범,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재갑,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열린다. 이번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조정훈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여 이민청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24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존력존엄사 토론회]를 오는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7월 13일 ~ 9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7월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수) 열리는 세미나는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금)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