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월간 참여와혁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종대 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형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학계, 시민단체,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공직...
[국회=열린정책뉴스] 내일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국민들의 해양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해루질 갈등에 대해 관련 현황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이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세종특별차지시을)이 지난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 결합된 공간정보를 주택 공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
[세미나=열린정책뉴스] 역사연구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6월 24일(금) 오후 3시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용 근현대사 교재 개발을 위한 제5차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바로 세워야 할 건국기념일 1948.8.15.』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환영사를,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이 축사를 한다. 김용삼 기자(펜앤마이크 대기자) ‘건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 30가지’,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해방, 독립, 광복, 그리고 건국의 개념 정립’,...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6월 9일(목) 오후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과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해외광물 수입선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옥석도 가리지 못한 채 해외자산들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하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
[국회=열린정책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곡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전쟁으로 인한 여파는 전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대표의원 김홍걸)은 22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과 유라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주최하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통일부가 후원한다. 발표자로 인남식 국립외교원 ...
[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9일(화)과 26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