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금)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학과 연구원의 물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국민대의 이상호 교수가 맡고 좌장은 성균관대 염경택 교수가, 그리고 사회는 세종대의 권현한 교수가 ...
[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위원장: 윤석열 후보, 부위원장: 김미애의원)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지난 18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 동행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차별 해소와 고충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건의서’ 전달식을 가지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다문화가족 동행 간담회 및 정책건의서 전달식’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차별적‧인권침...
[국회=열린정책뉴스] 32만 해외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57년만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파병용사의 날 제정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18일(금) 국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 20여명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해외파병용사의 날이 곧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을 비롯해 정근화 위원장·김부길 서울지부장·김표현 인천지부장·이정재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월 17일(목) 오후, 메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4층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김태홍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
[법안=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
[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월 7일(월),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의 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사정(조사, 결정)하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협회 소속 1,000명 포함 5,600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들께...
[간담회=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수),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병의료보험 제도와 요양병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료현안 이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더불어 섬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2월3일(목) 밝혔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담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기본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이지만, 간병비에 대...
[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범’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내려온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의 해’를 맞아 일제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빼앗긴 표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잊혀진 동물’ 한국표범의 한반도 복원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하여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범’은 호랑이와 표범 두 종류의 동물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과거 한반도는 ‘표범의 왕국’이라 불...
[논평=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난 26일(수)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특임본부장, 박상혁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회원 40여명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건축사협회는 협약식에서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