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토론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1월 2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각종 폐기물, 심지어 인분까지도 투입된 시멘트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 90%가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
[논평=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2019~2021)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은 독감 백신(118건)...
[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의원과 정춘숙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3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는 신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시민·사회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23년간 모니터링·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로, 매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
[여론=열린정책뉴스]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어제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남한 언론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며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를 꾸준히 폄훼해 왔으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12% 떨어져 있던 때는 조용히 관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와 접점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불안을 느껴 윤석열 후보가 전쟁광이라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
[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월 20일(목),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해양수산 관련 4개 노조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선대위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제공: 어기구의원실) ...
[토론=열린정책뉴스] 2030세대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란회, 한국취창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1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2030 취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한국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인 신현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경희대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