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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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한건축사협회와 20대 대선 공동정책협약 체결[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난 26일(수)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특임본부장, 박상혁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회원 40여명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건축사협회는 협약식에서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굴과 실현 ▲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혁신 ▲ 건축서비스산업과 일자리 확대 ▲ 건축설계 및 감리기준의 혁신형 정책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추진협약으로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 김수경 이사, 박성준 미래전략단장, 정창호 의무가입실행위원장, 임정택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하고 선진적인 건축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광주 대참사로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건축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건축 생태계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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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새집증후군 유발하는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필요[토론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1월 2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각종 폐기물, 심지어 인분까지도 투입된 시멘트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 90%가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이 들어있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에 넣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값싼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 시멘트의 유해성 및 위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으므로 폐기물 시멘트에 친환경 시멘트라고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스위스는 시멘트 제품에 탈륨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16가지 중금속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분이 섞인 시멘트는 실내 수분을 빨아들인 뒤 가스를 뿜어내게 되며, 이 가스에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통되는 시멘트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시멘트 등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품질검사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에서도 인증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88종에 달해 일본(20종), 독일(25종), 미국(34종) 등 타 국가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책적 대안과 관련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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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논평=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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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 사망, 1위 코로나 1230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2019~2021)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은 독감 백신(118건)이었으며, 폐렴구균(3건), B형 간염(2건), 「A형 간염, Tdap, BCG,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일본뇌염, 장티푸스(각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감 백신의 경우 2020년 사망 신고건수가 113건으로 나타난 바, 그 해 독감 백신이 관리 부주의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통상 10년 이상 개발기간을 거쳐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백신은 사망자 신고건수가 극히 적다”며 “1년 만에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백신패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 접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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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보건의료 실현'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의원과 정춘숙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 권혜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들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성질환 포함 필요성, 1형당뇨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기/인슐림펌프 요양비 제도 개편, ▲환자중심 RWM(Real World Data) 플랫폼 필요, ▲소아·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 듀피젠트 급여 확대 및 경구아토피 신약의 빠른 보험화, ▲중증암환자 재발환자의 산정특례 기산점 개선, ▲다발골수종 등 중증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선급혀 후평가제의 도입, ▲강직성 척추염 예방을 위한 MRI 급여 확대, ▲지역소멸대응 지역포괄통합케어센터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간병인 문제 해결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들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그 전환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보건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배려와 협력, 포용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환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환자단체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 같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환자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단체 위주의 현행 건정심 구조 개선을 포함하여 환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환자들의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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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6년 연속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3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허술한 군납 화장품 입찰 시스템을 지적하고, 현역병 통신요금의 인하를 촉구하는 등 장병 복지에 관한 관심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사이버안보 관련 조직·인력·예산 부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사이버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인공제회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서산·태안 주민들의 격려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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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NGO 선정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는 신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시민·사회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23년간 모니터링·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로, 매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로부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사업 오류’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물류대란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충’과 ▲유명무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질의가 높이 평가받았다. 신 의원은 ▲8,000억원에 사들인 석유회사를 26억원에 헐값 매각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도 억대 연봉자는 2016년 5%에서 2020년 20%까지 상승한 석유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호주 LNG사업에 4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고작 5,900억원 회수한 가스공사의 문제점 등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외교 사업의 결과를 파헤치고 출구전략 및 경영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사업인 'K-RE100'의 참여율 저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M&A 실적이 연간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문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이원화되어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문제 등 산업과 관련한 이해도 높은 정책질의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지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전반의 개선점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뜻깊은 상을 연속으로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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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5%,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도입 필요해[여론=열린정책뉴스]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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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까지 윤석열 대통령 낙선운동에 나선 희한한 한국 대선 정국[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어제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남한 언론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며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를 꾸준히 폄훼해 왔으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12% 떨어져 있던 때는 조용히 관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와 접점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불안을 느껴 윤석열 후보가 전쟁광이라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두고 이재명은 평화이고 윤석열은 전쟁광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북한도 미사일 쏘고 심지어 3월 선거를 앞두고 핵과 ICBM 카드 꺼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핵과 ICBM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것처럼 굴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북한의 레드라인 모라토리엄 언급은 겉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대선에서 전쟁이냐 평화이냐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색깔론이다. 김정은이 핵과 ICBM 가져도 주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서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전쟁광 같은 잘못된 발상이다. 북한이 윤석열 후보의 킬체인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윤석열 후보처럼 현실에 발붙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처럼 현실에 눈이 어둡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이득을 챙기기 좋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이냐 하는 것과 같은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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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노조단체 연속간담회' 개최[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월 20일(목),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해양수산 관련 4개 노조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선대위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는 항만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는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경비체계의 일원화와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이재명후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요청안”을 전달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 출신 이재명후보에게 잘 전달하고 차기정부에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