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열정뉴스DB)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체적으로 2021년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
[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와 광명시 병원진료 에스코트봉사단 등이 참석해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저소득 및 어르신 중심인 기존 병원동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
[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845호)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을)에게 협회의 추진방향인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성과산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담하였다. (사진: 열정뉴스) 임종성 국회의원(가운데),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오른쪽)이 감사패 전달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병식 협회장...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
[세미나=열린정책뉴스]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2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포털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와 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
[칼럼=열린정책뉴스]오는 2022년 3윌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유세를 통해 정당과 입후자들은 쓰레기,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 선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안타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 될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기 식이...
[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열정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진과 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두번째)박병식 협회장, (왼쪽세번째)김충환 사무총장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
[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동상이 없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국가 지도자 동상을 흔히 만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공이 크나 독재로 인해 모든 것이 묻힌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끈 공이 크나 인권유린 등으로 추앙받지 못한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