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12~17세)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등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소속 공무원들의 1) 직급별 백신 부스터샷 대상자 수, 미접종자 수 및 비율, 2) 직급별 백신 미접종자 수 및 비율, 3) 직급별 자녀(12~17세) 수 및 백신 미접종자 수(비율) 등에 대한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료제공: 유경준의원실) 서울 기준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