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