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투교협=열린정책뉴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 의장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월 18일(목) 초등학교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4명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로 초청하여 초등학교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및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약 3,00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회장 천상희 교사, 경북 경산 성암초) 임원진인 4명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서유석 회장과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유소년‧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
[국회=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해수위)은 5월 12일(금) 남성현 산림청장을 당진시로 초청해 산림조합 등 관계자들과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당진시 산불피해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김주백 당진시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이용성 산림조합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장, 충남도청 및 당진시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뭄에 따른 양묘방법 및 조림지관리 개선, 농업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5월 12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맡았으며,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존 번(John Byrne) 델라...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은 5월 10일(수)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