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주세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숙),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세미나 (주제: ‘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
[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주최한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보건의료 전문가, 실제 희귀질환 환자들,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중증・희귀질환 치료환경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4월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주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
[국회=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해양수산포럼’이 4월 26일(수), 발족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
[국회=열린정책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
[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