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박상혁,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 손해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무직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다. 노동...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양질의 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3월 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임호선 의원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국회의원,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실은 2월 28일(화) 세계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서정숙, 이종성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질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희귀질환 연구개발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개발현황을 주제로 아주대 의대 김현주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이성욱 교수, 휴먼스케이프 김경 이사, 실명퇴치운동본부 박효순 기획실장, RP환우회 최정남 회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멸치·꽁치·갑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어획량이 감소했고, 명태·갈치·정어리 등은 거의 고갈 ...
[공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지난 24일(금)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수출,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6회차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여야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수출과 창업 및 벤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
[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