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2일(수) 오전 10시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콜로키움은 유경준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글로벌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
[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23년 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하며,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그리고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