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전격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김용남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2월 9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3개 정당과 1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설 연휴 밥상에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뒤 합의문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합의문 내용은 당명 개혁신당, 지도부 명칭 최고위원회, 공동대표 이낙연대표, 이준석대표, 최고위원은 3개 정당과 1개 그룹에서 추천된 각 1인이 맡기로 했으며, 또한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대표 및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것 등 네 개 주요 사항이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는 제3지대 소속 대표 의원들이 모여 시민들께 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
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Upselling)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칙과상식,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국회=열린정책뉴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조응천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
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 가능한 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