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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위, 해운협회와 총선 공약 제안식 가져![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1일(목),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해운협회로부터 업계 현황과 및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재갑 위원장은 세계 경제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운 시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운협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해운업계의 고려해운, HMM, 팬오션 등과 해양산업계의 한국선급, 도선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및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인구감소/선원부족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정책 건의 사항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수출입물량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비상 상황에서 물자를 수송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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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총선=열린정책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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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만남[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실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김영배 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해 김해광·은선심(상임부의장), 최종승(부의장), 백가인(사무처장), 김혜경(운영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은 중앙당과 달리 시·구의원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라며 “야당다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도 노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은 “서울지역의 노동 이슈 중 공공분야와 비정규직 이슈가 두드러지는데,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도 “오늘 제안해준 노동계의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차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총 측은 “시당과 서울노총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오는 6일(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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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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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돈봉투'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매표행위 사과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매표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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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은행시장 방문 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1월 31일(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함께 설맞이 성남 민생 현장 방문차 성남 중원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은행시장은 1976년에 개설되어 은행동 일대와 중원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으로 참기름, 건어물 등 반찬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는 성남시 상인연합회와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단 약 1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은행시장과 남한산성 시장을 함께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원구는 모란오일장을 비롯한 9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중원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 2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성남 은행시장에는 약 5,500만원, 남한산성시장에는 약 1억2,168만원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배정되었다. 오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선된 시장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두 사람은 시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설 대목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참기름, 건어물, 어묵,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점포에 들러 식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시설 개선 민원과 설 준비 상황을 청취했다. 뒤이어 시장 내 국밥집으로 이동한 윤 의원과 김 지사는 상인연합회와 시도의원 등 약 1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영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의 은행시장 방문이 설 대목을 기대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골목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윤영찬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평가하고 “전통시장의 부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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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진보당(진보정책연구원), 정의당(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북의 전략적 헤어질 결심에 대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북의 정세 인식과 전략적 셈법을 설명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중층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남북 군사 대결 속에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점증하는 점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이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변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은 202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성격,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북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응전의 결심’의 결심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부 세션 마지막 토론자인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전쟁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패권 정책 격화에 따른 신냉전과 다극화 현상을 토론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질서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 현상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은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와 진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 분위기를 탔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긴장 완화(uneasy detente)로 부른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의 결과로 국익은 실종되고, 우방 진영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있으며, 북방의 대륙 국가들과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제1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4년 일본 정세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로써 지난해 양호한 경제학 외교 성적표에도 하락한 내각 지지율과 2024년 전망으로 해산 총선거, 경기 회복의 기대, 글로벌 사우스 외교 등을 토론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러, 북-러 관계를 토론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기원과 동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평화의 종말, 전쟁의 개막’ 등 지역 분쟁이 국가와 세력 간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토론하였고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심화는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이며 2024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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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며,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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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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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