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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열린정책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0일(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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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이준석은 제2의 불법탄핵 주범에 불과”[서울=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1일(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것은 불법탄핵을 정당화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2의 불법탄핵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거짓촛불이 만든 불법탄핵이 가짜뉴스, 음모, 기획으로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면, 제2의 불법탄핵은 청년 기회주의자인 이준석 후보가 좌파들의 전략에 놀아나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청년 1인당 2700만원의 빚을 떠안기면서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거덜내며 청년의 꿈을 빼앗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운게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에게 고개 숙이는 최초의 야당대표가 되어 자유우파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라는 지적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최근 유승민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태생이 배신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성향이 강하다”면서 “청년정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이준석 후보는 ‘배신의 아이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조국이 국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좌파 내로남불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보수우파 국민에게 대못을 박는 우파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이준석 후보는 조국과 다른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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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초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 용역보고회 개최[호남=열린정책신문]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이하 호남 RE300) 프로젝트' 용역 결과보고회가 31일(월)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 지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섹터 커플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초광역에너지망’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현재 전력망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원 공급망과 저장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최근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 영국 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늘려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도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자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호남의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에서 구체화된 RE300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호남권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는 에너지 자립을 넘어 별도의 재정 뒷받침 없이 에너지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호남권의 무한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호남권이 선도하는 ‘초광역에너지망’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 속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2조 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60조 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 3,358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생산유발 효과 387조 6,86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 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 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6명은 지난해 호남 RE300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로 결정하고 3개 시·도당이 각 광역단체에 프로젝트를 제안,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당 지도부와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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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민석의 ‘소통라운지’개소[서울=열린정책신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역구인 영등포구 신길동에 기존 지역사무소의 틀을 깬 새로운 개념의 주민 소통 공간 ‘소통라운지’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김민석의 소통라운지’는 주민과의 대화, 정책 제안, 강연, 간담회 등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로변 1층 상가에 편안한 카페 분위기로 마련됐다. ‘소통라운지’는 기존 대림지역사무소(영등포구 대림로 186, 6층)에 이어, 신길동에 새로 마련한 두 번째 지역사무소(서울 영등포구 신풍로77 래미안에스티움 상가 1층)로 지난 5월8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5월31일 정식 개소한다.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김민석 의원이 직접 ‘소통라운지’를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로 진행되었고,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민석 의원은 “기존의 전형적인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의 모습을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며 ‘소통라운지’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의정활동 틈틈이 ‘소통라운지’를 지킨 김민석 의원은 “1층 상가에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길을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어오셔서 좋은 시도라고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이미 제법 주변에 알려져 민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대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통라운지’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 지방의원들이 번갈아 상주하며 김 의원도 일과 시간뿐 아니라 퇴근이후 저녁시간에도 소통라운지에서 주민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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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이 지난 28일(금) 오후 2시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마산 출신으로 최근 드라마‘빈센조’에 출연한 김여진 배우(영화진흥위원회 위원)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에 찬탄을 보내고 주목하고 있는 이때, 한국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영화산업의 많은 인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관심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해운대’, ‘국제시장’ 등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역시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 영화가 전해주는 꿈과 환상, 그리고 희망을 위해 도움이 절실한 시기”라 강조하고, ”한국영화계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많은 분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영상 축사를 통해 말했다. 주최 측인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창원 및 서울 소재 대학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자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소비행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조사자 중 58%가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을 ‘자주’(1개월에 1회 이상) 혹은 ‘주기적’(3개월에 1-2회 정도)으로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극장을 다시 찾고 싶다’ 밝힌 응답자가 무려 90.8%에 달한다. 극장 방문 시 소비지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 65.7%는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16.9%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5만 원 이상도 2.9%로 조사됐다. 극장 방문 시 상당한 소비는 극장 주변 상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55%가 “영화 관람 전후 극장 인접 식당, 카페, 옷가게, 서점 등에서 1만 원 이상 지출한다”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극장의 위기가 곧 지역상권의 위기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극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극장이 위기를 돌파해야 영화산업도 지역상권도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교수를 비롯해 고정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희영 교수는 프랑스 CNC(프랑스국립영상센터)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영화산업 복구에도 공적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CNC는 팬데믹 이전에도 상영 분야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30-40% 비중을 차지했다. 또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한 영상계 지원사업에서도 전체의 30%가량을 영화관에 할당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정부가 영화산업에서 극장산업이 전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영화산업에서 상영 부문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정민 교수는 ‘지역에서 극장의 영향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부산의 경우, 서면 중심으로 극장이 집적화되어 있어 그 지역이 소비의 중심지”라 밝히면서, “이른바 소비 클러스터가 극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클러스터 효과를 통한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둘 간의 윈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고정민 교수는 지역에서 극장산업이 차지하는 파급효과를 고려, 지역 극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극장을 다시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많은 순간에 영화가, 그리고 영화관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한국영화산업과 극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 있는 입법·정책적 동력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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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당대표후보 ‘충청권 최대 지지모임인 중원희망포럼 참석[충남=열린정책신문] 홍문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월9일(일) 충청권 최대 지지자 모임인 중원희망포럼(회장 이갑준) 워크숍을 찾아 회원 100여명과 함께 핵심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홍문표 후보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이자,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자 중 중부권 단일 후보로서 ‘충청 민심이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고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문표 후보는 다선번의 대선과 한번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유일한 후보자임을 자임하며 비닐우산으로 바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태풍과 폭우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패한 장수를 다시 쓰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후보는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실용주의 개혁과 변화로 청년층과 중도층을 우군화 해서 자강정당, 수권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후보는 당의 혁신과 개혁을 통한 정권교체와 충청권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등 공신으로 평가받은 홍문표 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충남 KTX,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의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제시하고 당 대표가 되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문표 후보는 “대전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이자 미래이다”며 “당 대표가 되어 560만 충청인과 함께 충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직의 달인’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당내 조직력이 강한 홍 후보는 예비경선 보다 당원 표 비율이 높아지는 본선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과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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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 “국민속에서 듣겠습니다”[무안=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삼석)는 5월29일(토) 무안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30일 및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당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는 26일 온택트 간담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27일 농협 영암군지부 앞, 28일 신안 압해농협 앞, 29일 무안전통시장 등에서 소규모 간담회, 현장방문, 파라솔을 이용한 경청 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주당’등을 운영했다. 다만 현장간담회 및 대면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여성·청년 당원 등은 현장으로 나가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취합한 내용을 가감 없이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프로젝트로 당이 먼저 국민과 주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당 운영과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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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국회의원)’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평화통일관)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1코스)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 국회의원/재선), 박상혁 부위원장(김포시을 국회의원/초선), 안기권 간사(경기도의원/광주), 권락용 위원(경기도의원/성남), 김철환 위원(경기도의원/김포), 박태희 위원(경기도의원/양주), 손희정 위원(경기도의원/파주), 원용희 위원(경기도의원/고양), 지석환 위원(경기도의원/용인), 이은채 위원(광주시의원), 윤미근 위원(의왕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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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민주평화광장, 민주·평화·공정실현 플랫폼으로 ‘출범’[전남=열린정책신문]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조직된 힘’ 기치를 내세운 전남민주평화광장이 전남에서 출범한다. 전남민주평화광장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오후 5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공동대표단, 전남 22시군 지역대표 발기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출범식을 갖는다. ‘전남민주평화광장’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 주철현 국회의원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창립·출범 발기인으로 참여해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광주민주평화광장 상임공동대표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국회의원 1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전남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광장」은 ▲권력기관 등 중단없는 개혁실현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질서 확립 ▲민주평화세력의 재집권을 5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상임대표는 “「민주평화광장」은 전남에서 ‘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평화’와 ‘공정’의 가치를 전남에서 실현해 내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며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평화공정 실현을 위해 우리 진보진영의 전국차원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범식은 유튜브 전남민주평화광장으로 생중계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 신청은 온라인(https://url.kr/c4zykg)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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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안양=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5월 27일(목)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5월 초안양시 동안구 상인회 소규모 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 27일 간담회는 지난 개별 간담회의 후속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국회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현재 킨텍스 사외이사)이 좌장으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주제발표에는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과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이 참여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은 6월 29일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상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촌역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등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도 동참했다.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장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약 1,000개 상점들 중에서 800개 상점의 가입을 받아야하고, 임대료 상생협약서 50%를 받아야하는데, 상가들이 지원받기에 (장벽이) 너무 높다”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임진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80% 기준은 코로나 이전 모델이고, 자부담 10% 지원사업들도 코로나 이전의 지원 기준이다.”며 “지금은 모두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양일모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각 시장마다 필요한게 있는데, 모든 시장에 똑같은 걸 지원해서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조현과 평촌1번가 상인회장은 “상생협약서를 임대인이 주도해서 맺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장은 계속 받고, 못받는 시장은 계속 못받고 있다”고 시장별 지원 차별도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상인은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상인이 구분되어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건 매우 어렵다”라며, “각 상인과 영업 영역에 맞게 지원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장은 “상인이 어려우면, 도매시장 상인들은 더 어렵다”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적된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공론의 자리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