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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타지키스탄과 한국은 좋은 동반자이자 친구”[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자본·기술과 타지키스탄의 자원을 결합하는 ‘윈-윈’(win-win)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대통령궁에서 라흐몬 대통령을 만나 “1992년 수교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타지키스탄과 한국은 좋은 동반자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최초로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라흐몬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독립 30주년을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타지키스탄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한 것은 라흐몬 대통령 지도력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현대사회에서 비슷한 아픔을 같이 겪은 것 같다”며 “남북한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흐몬 대통령도 “우리도 중앙아시아의 안정과직결되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스탄불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박 의장은 “중앙아시아 역내에 평화를 위한 라흐몬 대통령과 타지키스탄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타지키스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평화를 위한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공동 노력에 공감한 박 의장과 라흐몬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한데 한국 민간기업의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경제지대를 통해 공동협력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양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정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타지키스탄이 외자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노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4대 핵심인 에너지, 식량안보, 산업 다변화, 인프라 확충은 양국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한국의 두샨베 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하반기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사무실도 열리면 양국의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무상협력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 규모도 늘고 업종도 다양해질 것인데, 구체적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며 한국 대통령의 타지키스탄 초청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박 의장은 “대통령의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방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이카를 통한 자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를 늘려달라는 라흐몬 대통령의 부탁에 박 의장은 “귀국 후 코이카에 전달하고, 관련 정부기관과도 논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의장은 면담 후 현지 언론인 20여 명과 즉석 브리핑을 갖고 “라흐몬 대통령의 국가발전에 대한 열정에 주목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문화 그리고 각 방면에서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의장과 라흐몬 대통령 간의 면담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예정된 1시간보다 20여 분을 넘겨 마무리됐다. 면담에는 타지키스탄 측에서 아잠쇼 샤리피 대통령 외교보좌관, 다블랏조다 파르비즈 대통령실 대외협력국장, 자브키조다 자브키 경제개발통상부장관, 쉐랄리 카비르 산업신기술부장관, 라히미 파르호드 상원 상하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샤리프조다 유수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장현 주타지키스탄 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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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공식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장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타지키스탄 측은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두샨베 간 특별편을 제공했다. 박 의장은 회담에서 “올해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두샨베 분관이 한국대사관으로 승격되고, 타지키스탄은 ODA(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점협력국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며 “개발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타지키스탄 투자를 위해 한국 코트라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모말리 상원의장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은 타지키스탄의 우선순위다. 최근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격상됐으며, 이과정에서 양국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의회가 가진 다양한 경험 중에 타지키스탄이 배울게 많다고 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많은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은 작년에 58% 증가해 5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양국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는 높지 않은 수치”라며 “타지키스탄의 5개 자유무역지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일 것”이라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이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 5곳에는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 20개국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일부 한국 기업들도 진출했다. 박 의장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개의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미했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부와 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8대 수자원 보유국인 타지키스탄의 평화적 수자원 활용을 높게 평가한다. 수자원 활용과 수력발전같은 에너지 분야도 양국이 협력할만한 분야라고 본다. 또한 한국은 광물분야, 바이오, 관광 분야의 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 조약 협정들이 있는데, 이 조약들의 조기 타결도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1000년 넘는 교역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타지키스탄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계속될 것이며, 올 하반기에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주재원이 두샨베에 상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협상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에모말리상원의장은 “타지키스탄의 수력 잠재력에 비해 실제 발전하는 비율은 5%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어서, 수력발전소를 보완하고 더 많은 수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키르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 국가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 분야에 해외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한국 기업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타지키스탄 정부와 의회에 감사의 뜻을 밝힌다”면서 “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문제에도 양국 간에 진지한 협상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장은 국제사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마약 밀거래를 배격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에모말리 의장은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장남이다. 라흐몬 대통령은 27년간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며, 에모말리 상원의장은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된다. 회담에는 타지키스탄 측에서 쿠르본 상원 농업고용환경위원장 겸 하틀론 주지사, 라히미 파르로즈 상원 상하원조정위원장, 주마조다 샤리프존 경제통신위원장 겸 히소르 시장, 굴조다 마흐마드쇼 사회보건·과학·교육·문화·청년·여성정책 위원장, 유소프 샤리프조다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장현 주타지키스탄 대사대리가 함께했다.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소모니 동상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소모니 동상은 타지키스탄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소모니 왕조의 왕인 이스마일 소모니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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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거래정보저장소, 공식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인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가 ‘2021년4월1일(목)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G20 정상회의(’09년)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테믹 리스크 완화 목적으로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가 추진되었으며, 거래정보의 집중 관리를 통해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및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KRX-TR)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21.4.1(목) 2시부터 부산 본사(BIFC)에서 개최했으며, 박수영 국회의원, 이명순 금융위 상임위원,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外에도 유관기관장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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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예방 받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3일(화)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나다. 또 호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 계속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 저희 호주는 한국의 최대 주요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면서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분야와 주요광물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과 호주 간의 왕래가 없다.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필수 왕래는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동맹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주는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파트너다”며“한반도 문제에서 일관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예방에는 주한호주대사관 제이슨 디큰 정치부 서기관·헬렌 홀싱턴 정치부 참사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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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충북서 청년들과 간담회' 청년 희망 찾기[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충북의 청년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청주지부 발기인 간담회를 갖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3월12일(금) 오후 3시 충북 청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년‧대학생 간담회>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취업이나 미래 등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청년들의 고충이나 일상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청년들의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먹고사니즘의 노선, 불공정필망국의 시대가치를 잘 세워서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오후 1시 청주시의회에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다락방의 불빛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만난다. 또 청년‧대학생 간담회 이후 오후 4시 충북도의회에서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오후 6시에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청주지부 발기인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소장을 맡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용진 의원은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바탕으로 헌법10조의 가치를 담은 행복국가 구상을 분명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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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2차 전체회의가 3월10일(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현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차 전체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위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시했다. 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 21.(수)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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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위원장 장경태, 이하 청년당)이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당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해 1월 기존의 전국청년위원회에서 당내 당으로 승격하여 창당한 청년당은 그동안 당의 비전과 미션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인사, 업무분장 등의 조직정비를 끝냈다. 이후 이번 출범식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당은 국회의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월 20일 ~ 27일(8일간) 까지를 <2021 더불어민주당 청년WEEK>로 지정하고, 지난 20일 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을 시작으로 21일 청년특보단 발대식을, 27일에는 청년당의 공식 활동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 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소장 홍정민)는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이 강한 민주당’이라는 청년당의 슬로건에 맞게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경제, 주거, 문화,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기의 적재적소에서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또, 청년특보단(단장 이상엽)은 전국곳곳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청년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및 수립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WEEK’의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7일 청년당 출범식에서 장경태 위원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이 낳은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는 정치로 풀어내야 할 숙제”라며 “청년당이 공식 출범한 만큼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청년정치인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시작과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있다”며 “향후 청년당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하며, 또 “다가올 4.7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결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줌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다. 전국청년당 인선 및 주요 당직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분과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이희재, 장애인위원회 홍서윤, 농어민위원회 이해석, 을지로위원회 임형찬, 여성위원회 진선미, 노동위원회 임혁진, 홍보소통위원회 김진일, 한중교류위원회 김용선, 아태교류위원회 김태완, 자치분권위원회 송미찬, 다문화위원회 무하마드사킵, 국제위원회 김희진, 직능위원회 김윤권, 윤리위원회 윤재은, 기본소득위원회 황대호, 소상공인위원회 김승범, K뉴딜경제위원회 손동우, K뉴딜문화위원회 박진한, K뉴딜체육위원회 김현규, 정책위원회 오지혜, 청년교육문화위원회 김도현, 청년일자리경제위원회 이세원, 청년사회안전망위원회 유주영, 청년주거복지위원회 안태홍, 청년창업활성회위원회 강원영, 인재육성위원회 안혜영,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고병열, 법률지원단 단장 박지원, 더파란국제협력단 단장 목혜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상임운영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지석환, 부위원장 전용기, 도일용, 오영균, 나광국, 송윤호, 서은미, 장종하, 박재균, 이희정, 청년정책연구소장 홍정민,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광역) 신상훈,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기초) 김우섭, 청년정책위원회 오지혜, 청년농어민위원장 김철환, 홍보소통위원장 김진일, 윤리위원장 윤재은, k뉴딜문화위원장 박진한, 자치분권위원장 송미찬, 청년장애인위원장 홍서윤, 소상공인위원장 김승범, 청년여성위원장 진선미, 법률지원단장 박지원, 청년특보단장 이상엽, 전북도당청년위원장 이정하, 경북도당청년위원장 권태우, 대전시당청년위원장 오은규, 사무국장 강원영, 기획국장 이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시도당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한기영, 부산시당 김기탁, 대구시당 정대현, 인천시당 정태완, 광주시당 서임석, 대전시당 오은규, 울산시당 이승우, 세종시당 임채성, 경기도당 양철민, 강원도당 김지헌, 충북도당 김승범, 충남도당 안장헌, 전북도당 이정하, 전남도당 고용진, 경북도당 권태우, 경남도당 안준범, 제주도당 정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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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이동과 대면회의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3월 5일(금)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2020년 제27차 회의부터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윤창현·최형두·홍기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의제는 ‘각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2021 경제전망’ 로 선정되어, 각국 의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3국 대표단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각국 정세를 소개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언급하였고 그에 따른지난 한 해 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였다. 더 나아가,3국 대표단은 각국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소개하고 향후 경제 성장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 백신 공급 현황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회의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 회의는 지난 18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미일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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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11차 'AI와 국회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25일(목) 오후 3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라는 주제로 제11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AI 정책과 데이터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정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조일규 KOTRA 독일 뮌헨무역관장,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지원 국회도서관 프랑스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정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중 확장에 맞서는 EU의 AI 정책과 데이터 전략에 대하여,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AI 구현을 OECD AI 권고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EU와 OECD의 사례를 통해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도서관의 AI 정책과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AI 정책 등에 대해 「AI와 국회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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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제2대 이사회 위촉식'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4일(수)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한 이사회 위촉식 및 간담회는 새로 구성된 제2대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사회 임원은 박명광 이사장(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수(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진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차영환(상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경욱(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상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사 8명과 강경운(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감사로 구성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는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지명 및 교섭ㆍ비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위촉됐으며, 감사는 동 법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임명됐다.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관 변경, 원장 후보자 추천, 연구과제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임 이사회 임원들에게 “국민 통합, 저출산 고령화, 남북 문제, 기후변화 등 5년 단임 정부가 소홀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지침서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제 임기가 아니라 다음 의장 임기 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국가 과제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이사장은 “이사진을 포함한 미래연구원 구성원이 노력하여 국회 차원만이 아닌 국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위촉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