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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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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예비후보, 2030 청년 세대와 ‘진짜 필요한 법’ 논의[서울=열린정책뉴스] 이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6일(금) 양천구에 거주하는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청년위원회에서 ‘소문날 법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주최하여 현재 양천을 국회의원인 이용선 예비후보를 초대한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 아이디어들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2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직, 결혼 준비 등 소득 변동이 많은 청년 세대에게 ‘청년도약계좌’의 5년의 가입 기간은 달성하기 힘든 장벽”이라며, 만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 놀 시간 보장법, 공교육 강화법(방과후수업 내 태권도 등 체육 과목 신설, 사교육과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금액 일원화), 제2의 이선균 방지법, MZ&꼰대 세대 갈라치기 방지법, 나무야 미안해 법(공공기관 종이 줄이기, 전자문서화 시행), 청년·신혼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등 다채로운 의견이 간담회를 채웠다. 이에 이용선 예비후보는“통과 가능성이나 법체계 등을 따지지 않고 진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하다 보니 창의적이면서도 통쾌한 법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며,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이삼십 대 청년들과 격식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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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논란 인천시의회의장 불신임의 건 재상정 처리[인천=열린정책뉴스] 5.18 폄훼 인쇄물 배포로 논란을 빚은 의장(허식) 불신임 안건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4일 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 진행으로 진행된 지난 24일 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의 신상 발언 후 이해관계자인 허 의장이 배제된 가운데 표결된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허식 의장은 그 직을 상실했으며,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허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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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 거부[인천=열린정책뉴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1월 23일 제29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시정 보고 등 전체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8번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신임 안건은 좀 더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허 의장의 일방적인 불신임 거부와 산회 선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회기 중 안건 재상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일 허 의장은 시의회 내 40명의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며,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하면서, 5·18 폄훼,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자 해당 신문을 일제히 회수한 바 있다. 또, 허 의장은 지난 7일 논란이 커지면서 소속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 자진 탈당계를 냈으며,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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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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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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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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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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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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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제3지대…'빅텐트' 성사되나[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항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대 양당 속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 등 주류와 각을 세운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출신이라는 교집합을 넘어 오는 4·10 총선을 3파전 구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 등 '제3당 돌풍'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연대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란 관측도 있다. 4·10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를 위해선 6석의 정의당을 넘어 7석이 필요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5% 득표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어느 세력도 독자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창준위 출범식을 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합당이 성사된다면 전국적 입후보도 가능하고, 합당이 여의찮을 경우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는 형식의 선거 연합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 등 각자 지분을 놓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느슨한 선거연합도 출마자 교통정리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적지 않다. 정치 인생 내내 서로 다른 당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은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이 불거져 결합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효과는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