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춘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12일부터 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도 정해졌다. 규격은 10㎡ 이내, 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94%였다.
-
소병철 의원,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지난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누군가는 총체적 붕괴라고, 누군가는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하는 2023년이 지났다”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 간사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의원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명이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 기구다. 제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각 상임위에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
인천시, 행정 체제 확대 개편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실질적으로 1개 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10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법률제정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인천시 행정 체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영종구는 영종도(바다)를,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함으로써,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고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거주 인구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울, 부산 등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대 이상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행정체제 확대 재편을 통해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개헌 국민연대,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입장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공동대표 정세욱, 안성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 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호 공동대표(한국행정연구원 제11대 원장)는 거대 양당은 첫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도입 둘째, 국민 참여 개헌추진 대표 공약 채택과 개헌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등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세욱(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정치 시스템 체계하에서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2023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지방자치분야 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한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은 글로벌뉴스통신(발행인 권혁중, 경영학박사)이 주최하고 국회학회, 여정포럼(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둥근사회가 후원했다. 글로벌뉴스통신 김용기 경영본부장이 지난 4일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2023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전수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릉 출신으로 제8대·9대·11대 의원(3선)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 소통과 화합으로 생활정치 실천으로 인정받아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 대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혁신성장 브랜드 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제, 경영, 소상공인, 교육, 사회, 문화, 환경분야에서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교수, 기관, 기업인 등 46명이 수상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도 수산관리 위원회 조정위원(전),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강원도립대 운영·재정위원(전), 제8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전),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전)을 역임했다.
-
'산업부 장관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IRA를 넘어 프랑스판 IRA까지 등장하면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정작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낭비된 인력, 자원 및 에너지가 상당하다”며, “반년 만에 수장이 3명이나 바뀌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진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탈당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수) 탈당하고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였다. 7분간 이어진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끝내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국민은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 제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탈당 결심도 어제 오후에야 했다. 같은 방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주 내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 면담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 기자회견 관련 전화로 통화했으며, 기자회견 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을 들이고 있는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직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