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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피살 사건 은폐 조작 책임자 처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홍석준 의원은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동근, 우상호, 주철현, 황희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온갖 망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과거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책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은 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폐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진실을 알고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사람들 역시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국민 조작 범죄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은폐 왜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함께 했으며, "참담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단죄하겠다는 마음보다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렇듯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위가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했는지 철저한 진상들을 밝혀야 잘못된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두려워 왜 감추려고 조작과 은폐로 동생을 무참하게 죽게 했는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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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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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선8기 공약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민선8기 공약사항 조정 및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 3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구는 만 18세 이상의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와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한 30명(남15, 여15)의 주민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서구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날 첫 회의는 김이강 서구청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인 김기홍 강사의‘매니페스토 및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사전교육, 배심원단 분임 구성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는 19일 열릴 2차 회의에서는 공약조정·평가 안건에 대한 종합설명과 질의응답·자유토의 등이 이뤄지고, 26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서구는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를 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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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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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R&D 예산 복원 천막농성 돌입…대통령 사과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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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애국지사 예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지사의 경우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이다. 임호선 의원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의 경우처럼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가 많이 계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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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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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민심소통4–국민과함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자![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12월 10일(일) 오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다. 행사 전부터 5백 석 정원의 대회의실이 가득 찼으며 행사 시작 직후에는 회의실 내 1천명, 회의실 밖에 백명 이상, 도합 1천 백 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복도와 계단에라도 안전하게 착석할 것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크쇼에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 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우현 전 용인 수지위원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박인서 울산시의회 부의장, 주순희 전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문영근 전 오산시의장,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김영만 양승조 전 도지사 특보단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등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영찬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연설 영상,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기자회견 영상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네 의원들의 ‘발연기’ 가 담긴 쇼츠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객석에서 등장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응천 의원은 “대회의실 빌려놓고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 싶어 새벽 두 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괜히 걱정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며 거듭 인사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의 진행으로 원칙과상식 AI시연이 진행되었다. 원칙과상식 AI시연은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오픈AI의 인공지능에 미리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메시지를 학습시킨 AI에 객석에서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 ‘한국정치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았으며 김종민 의원은 이미 개설한 ‘원칙과상식 프로젝트 페이지’(rdpn.c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 원칙과상식 AI를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5분 휴식 이후 경상북도 울산시 군의원을 지낸 경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행사 현장과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을 원칙과상식 네 명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직이나 공천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내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각각이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사안에 대한 기준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개인의 사법문제에 온 민주당이 주력을 해서 막는 것 부터가 원칙과상식에 벗어난다.” 라고 답했다. “지금의 체제로 총선승리 가능하다는 의원들은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조응천 의원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한다. 역대급 실정을 하고 있는 여당은 당대표도 쫒아낸 이들인데 학교로 치면 전교 5등 짜리를 전교회장 시키려고 전교 1등부터 4등을 다 퇴학시켰다. 입법 사법부를 모두 쥐어흔들고 있다. 반드시 이기려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답했다. “원칙과상식 네 명인데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조의원은 “사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안 오시면 월요일에 국회에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웃음 당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 정신적으로 분열이 올 지경이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된다. 저 틀리지 않았죠?” 라고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자꾸 우리가 네 명이라 적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의원들 더 많고 상식적인 국민은 더욱 많다.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 원칙과상식의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민주당이든 신당이든 네트워크든 어떻게든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지지자와의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왔다는 시민은 “먼길 왔지만 오길 참 잘했다고 느낀다. 12월 까지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번 좌절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뭘 보시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 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바뀔 것 같나?” 라고 질문했고 관객들은 ‘아니오’ 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보통 선거 앞두면 어떤 정당이든 바뀌는게 상식인데 이번에 그것마저 뒤집을지 봐야한다. 이런 압박이 전달되어 어떻게 변화할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데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은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만나 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12월 까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 이후 탈당했다는 한 지지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기 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달라. 민주당 뉴스를 볼 때 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걸 보고 얼굴이 붉어진다.” 고 호소했다.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 홧병이 나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 말 할 수 없어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뵙고 많이 응어리가 풀렸다.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1천 오백명이 넘는 당원과 국민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미처 의자에 앉지 못한 참석자들은 복도와 계단에 앉아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3개 채널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는 최대 2천 여명이 넘는 동접자가 몰려 라이브로 행사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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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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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 차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