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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023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국회=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연맹 측은 송 의원이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백지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북한 목선 귀순 경계작전 실패 ▲작전적 수준의 예비군 운용 필요성 ▲신속시범획득사업 납기지연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군 의료체계 시스템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이번 수상자 선정 이유로 밝혔다. 송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3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화성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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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성호 의원-IPAC 공동의장,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주요인사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6일(수)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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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시종,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광주=열린정책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린 「1급수 – 박시종 출판기념회」에서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의 행보를 전격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수질이 고약한 여의도에서도 끝까지 1급수일 사람”이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한다”라며, “박시종이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처음 만났을 때 정갈한 외모와 언변이 강렬히 기억에 남은 사람이었다”라며 “제가 나중에 어렵게 되었을 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돕고 있는 동지”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나라가 성한 구석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실패를 조목조목 짚었다. 경제에서는 민생경제 실패를, 정치에서는 언론자유 후퇴를, 사회에서는 노동권과 성평등 후퇴를, 외교안보에서는 편중된 외교관계와 잘못된 과거사해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라며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400여 내빈을 포함해 광산구와 전국 각지에서 4천여 명이 찾아와 박 전 행정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대중 대통령후보 비서실 전략기획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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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국회=열린정책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4일(월),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146-1) 배수관로 설치 2억 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 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 원으로, 총 8억 원 규모이다. 그 중 △남사읍 전궁리 일원(146-1) 배수관로 설치 사업의 경우, 상수관로 신설을 통해 일대 화훼농원 등 주요 시설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2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대천 보안등 설치 사업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번지(전대2교)에서 전대리 99-5번지(전대교)에 걸친 하천 구역 내 하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의 경우 현재 하천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기존 불편 사항을 소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완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 규모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 272,56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을 거쳤고,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의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와 구 관계자분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 생활 및 안전과 맞닿은 처인구 곳곳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탄력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용인 처인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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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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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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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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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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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되며 초선의원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중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조논문 두 편을 발견([서동용 의원 보도자료]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검증 촉구, 22. 10. 14)한데 이어 올해는 위조논문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①골프연습장 논문(2008) → (위조)디지털콘텐츠 논문(2009, 김건희 여사 단독논문)②무용공연 광고 논문(2008) → (위조)디자인올림픽 논문(2009, 김건희·김기현 공동논문)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의 대상이 된 골프연습장 논문의 저자인 국립한경대학교 설민신 교수와 김여사의 다른 위조논문 공동저자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으나, 설민신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며 하루 만에 급조한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더해 성범죄 전력도 밝혀진 설민신 교수의 비위까지 김여사 주변 위조논문 카르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장식한 서동용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자평하며, “언론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당에서 인정해준 국감 우수의원상 모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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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4억 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상반기에 기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3억 원에 더해 2023년에만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 해룡면에 신대천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신대천 정비공사 사업에 14억을 확보하였다. 광양시는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정비공사 8억 ▲광양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4억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겸면 송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4억 ▲마을방범 CCTV 영상 실시간 공유체게 구축 1억 ▲곡성읍 학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 3억 ▲곡성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3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 또한 ▲산수유 체험마당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11억 ▲구례 제1백운교 재가설 9억 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재난안전 예산도 내실 있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서동용 의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확보된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의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겨울철 재난안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