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면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간담회를 한데 이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를 펼쳤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지난 11월11일 토요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당원총회’와 ‘2024년 총선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김영배 의원실) 이번 당원총회를 개최한 성북(갑) 지역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자 민주당의 강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북갑 당원이 정당민주주의의 선도자로서 국민 속의 민주당, 승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
[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국회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
[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
[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목)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걷고 있다. ...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0월 26일(목)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11~12월 도의회 정례회(제324회)에서 다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원장의 ‘지방의원, 2023년 행정사무...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비해 SKT, K...
[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