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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삶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살피어 대처하며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AI로 풀어보려 컨퍼런스 주제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AI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Al 접목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개최하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근로복지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인 1993년 태국의 한 봉제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4. 28.에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헌장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헌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23년 한 해 산재 처리 건수는 사고 12만 7천 건, 질병 1만 8천 건을 합하여 약 14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19년 대비 27.5%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되새겼다. 또 15년 전인 2009년 4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노동안전 심포지엄 및 대회에 참가해 추모제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달재 회장(한국안전학회)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만 명의 업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로 매년 약 130.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우리 모두 산재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기조연설 첫 번째 발표로 김진형 명예교수(KAIST)는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을, 두 번째 발표자인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은 원격 발표를 통해 「Policy innovation to tackle OSH challenges」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태옥 공동 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사회로 ▲「Japan's construction safety policy direction using AI & DX」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한국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의미와 AI의 활용」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AI를 활용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활성화」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ing OSH challenges related to Al and algorithmic management」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An overview of the emerging European AI standards ecosystem」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3부 종합토론에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주)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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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화성시의원 전성균,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 1월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 의원은 4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90년생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 참여정부 때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계출산율 0.65.로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무능의 정치, 후대를 죽이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원 탄핵감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대정당의 여야가 바뀌었을 뿐, 크게 보면 거대정당의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양극단 혐오 정치만 깊어졌고, 거대정당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실험이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이분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둑을 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리셋 코리아′를 위한 개혁신당의 당면과제로 ▲가십 정쟁 아닌, 실질적 문제를 말하는 정당 ▲지방선거 승리 ▲수권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지향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분권형 정당 ▲정당법 개정 및 중앙당 지방 설치 ▲능력 중심의 정글화 및 다당제 ▲지방선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중대선거구제 구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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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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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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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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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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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원팀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며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거듭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등 해결하고 완성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광주지역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당선인, 전남지역 신정훈·이개호·김문수·권향엽·김원이·주철현·조계원·문금주·박지원 당선인, 비례대표 인요한 당선인 등 18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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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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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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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