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법안=열린청책뉴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1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폭력 진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유혈...
[해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5월31일(수), 해남군 명량 대첩지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해남·완도·진도 군민과 당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핵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