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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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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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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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함운경 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 상임대표)는 "개딸들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상민 의원을 응원한다"며 " 386은 과거 80년대 군부 파쇼(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면서도 개딸 같은 파시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동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작가는 "좌파 파시즘 그룹은 자신들이 ‘선(善)’을 독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마치 극우파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현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도 공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때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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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책임연구원 박병식) 주관으로 진행한 포럼은 북구 인구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과 박병식 책임연구원, 장황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각각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과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북구의 인구 증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북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성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제를 운영’ △인구 증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자동차)고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름났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고령화도 지속 중”이라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 요인이므로 북구 8개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진행과 물품지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 부회장의 기부와 1부 진행 사회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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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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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를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의 "김윤환"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인, 학자, 정치가, 초야의 선비들은 자신의 발전을 에너지로 삼아 이웃들과 사회, 국가와 인류에 기여한 공통점을 발견했고 독서의 에너지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강조 한다. 작가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책을 통해 자기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서를 통한 자기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인격적 만남의 기회 속에 저자와 깊은 정신적 교감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책 읽는 연예인은 롱런한다”에서 연예인은 바쁘다. 꽉찬 스케쥴은 연예인의 전용어이다. 그래서 독서는 연예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삶이 아닌 연기자의 삶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 연예인 모두가 그럴까? 아니다. 자신의 내면 가꾸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연예인도 많다. 바쁜 스케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 들도 있다. 책에서 지혜와 내공을 얻는 연예인도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그들의 연기와 노래는 깊은 맛이 있다. 이들은 멋진 외모만큼이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갖췄다. 독서가 이들의 연기에, 노래에 영감을 주고 에너지를 준다. 팬들은 이들의 그윽한 내면성과 지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다. “자유인 '조르바' 처럼 살고 싶다”의 국민배우 최불암, “고된 일정에도 독서를한다"는 국민배우 이순재, 가수 아이유, 개그맨 유재석, 배우 유해진, 배우 김해수, 배우 한석규, 소녀시대 서현, 배우 윤시윤, 배우 문기영 등이 책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은 박수를 받고 롱런한다. 또한, “치유와 성공은 독서에 있다”에서 “ 오프라 원프리"는 독서가 오늘을 있게 했다고 한다. 책을 통해 받았던 위인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 책은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독서를하면서, 세상에는 내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저에게 성공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독서가 바로 저의 희망이였다고 밝혔다. “스티브잡스”는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애플을 만든 결정적인 힘은 고전독서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리드 칼리지 시펄 플라톤과 호메로스로부터카프카등 고전 독서력을 키웠다고 썼다. “내 삶의 동반자는 책이다” 마술은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관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호예술이다.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김과 삶,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1년에 약 2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책에서 영감을 얻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마술사 최현우”는 보통 3~4권의 책을 동시에 읽기 시작한다. 화장실용, 침실용, 전국 투어 할 때 갖고 다니는 용, 대기실용 등 따로 정해서 읽는다. 최현우가 이처럼 책을 가까이하는 이유는 독서가 마술 공연에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다. “남명 조식”은 선비였다. 그는 평생 칼을 차고 다녔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땐 시퍼런 칼을 책상머리에 두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졸음이 쏟아지면 칼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칼과 함께 쇠로 만든 방울을 항상 품고 다녔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은 요란하게 울렸다. 그때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낙하지 않았다. 방울 또한 그의 칼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삼았다. “독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것이다” 에서 "존 F.케네디”는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이 속담은 수정되어야 한다. 꼴찌에서 박수를! 한심해 보이는 아이에게 격려와 책을 던져 주자.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 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하여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서 산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허지 못한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운이 없음을 안다. 책 속에 길이, 천권의 책 속에 천 개의 길이 있다. 하지만 그 천 개의 길도 오랜 가간에 걸쳐 띄엄띄엄 발견해낸다면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책을 읽으려면 목표를 잡고 집중적으로 읽어야 한다. 단기간에 천 개의 길을 발견한 사람의 사고는 말 그대로 끌어오르듯 팽창한다. “한 우물을파면 강이 된다”에서 “다산 정약용”은 불교에서 말하면 세상은 고해苦海다. 괴로운 바다, 괴로운 감옥이다. 독서는 감옥을 극락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배다. 책은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먼 곳에서 찾아온 벗”이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크다.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은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김득신”의 묘비명에서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를 소개해 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가다듬고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상처를 받고 자아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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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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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예산, 체육분야만 82%로 편중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1 참조) 문제는 문화 전반에 고루 쓰여야 할 어린이·청소년 예산이 체육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중 체육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124억 원이다. 어린이·청소년 예산 1,358억원의 82%가 넘는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1,608억 원 중 체육분야 예산은 1,332억 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전체 예산의 82.8%에 해당한다. 2020년 72.3%를 차지하던 비중이 4년만에 1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이 체육분야에만 편중되면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분야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교육에서도 음악, 미술에 비하여 체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에 집중된 문화 편식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며 “체육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의 고른 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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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하며, “실추된 해양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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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양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2018년부터,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모두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페이스북)’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유튜브, 앱마켓)’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정과제 59-4).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