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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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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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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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지난 16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신나 고(GO)! 즐겁 고(GO)! 행복한 홍천’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용만)와 홍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이병욱)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숏폼콘테스트 영상, 홍천송정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공연 및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인권선언문 낭독과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에 이어 대회사, 축사 등 1부 개막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2부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문화적 참여를 위한 체험마당이 이어졌다. 코딩활용 교육, AI/메타버스체험, 샌드아트 등 17개 프로그램 및 먹거리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으며, 행사를 계기로 홍천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알파카월드, 동키월드, 홍천박물관, 홍천생명과학관 등 홍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홍천군민스포츠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체험’을 통해 아이스하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축제한마당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감정을 공유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사고 능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오늘 축제가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오홍수 홍천군 부군수, 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홍성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원, 이경희 도청 복지보건국장,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신경호 등 18개 시군 17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종사자 5,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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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국 원저우시에서 ‘고흥의 날’ 선포 및 홍보행사 가져[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4일 중국 원저우시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와 고흥 농수산물 홍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치러질 이번 ‘고흥의 날’ 행사는 원저우시 어우하이구 패션특화단지에서 고흥 특산물 부스, 한국 먹거리 체험 등을 하는 중국 현지인 중심의 행사이다. 특히,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고흥군 농수산물 개척단은 이번 행사의 주빈격으로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 및 고흥 유자, 석류, 김 등을 홍보하는 판촉행사 시간도 가졌다. 이날 공영민 군수는 “고흥은 3면이 바다로 유자와 김의 세계적인 주산지이며 더불어 미역, 다시마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48개국에 수출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고흥 농수산물 가공품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중국 현지 축제 참가자들에게 고흥을 홍보했다. 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문걸 중국 중소기업촉진위원회 주임은 인사말에서 “멀리 한국 고흥에서 참석해주신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축제에 참석해주신 중화인민들이 고흥 유자와 김을 애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농수산물 세계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한국문화와 음식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이어 “우수한 고흥 농수산물이 중국시장에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지 로컬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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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가 AI로 빛보다 빨리 확산"[정책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하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김기현 대표)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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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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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9월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조류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조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파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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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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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바란다.[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부 신뢰도는 세계 1위로 국민 94%가 법원의 판결을 믿는 것은 권력과 자본 여론 앞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영국 싱크탱크 ‘2023 레가툼(Legatum)번영지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세부 항목에서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이나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앞에는 서울대학교법대졸업1회 대한민국 검사1호 이 준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대검찰청에는 이준열사의 흉상과 영정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 2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 자리를 잡는데 사법권 독립의 기초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두 분 다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법률가로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아 서울 수유리에 마주보며 안장되어 있다. 제17대 이균용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6년 임기 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준 열사와 김병로대법원장 같은 위대한 법률가의 본을 받아 사법부 혁신을 통해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신뢰가 높은 사법부로 거듭남은 물론 위상이 높여 지리라 본다. 그것은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에서 준비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의 포부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과 공감’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Oliver Wendell Holmes, Jr)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는 말을 남겨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미덕은 대개의 경우 위장된 악덕에 불과하다.”라고 설파한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Francois de La Rochefoucauld)는 법관의 본성에 관해 “선량한 법관에게 정의는 칭찬의 사랑에 지나지 않고, 야심 있는 법관의 정의는 승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관 자신은 공적인 의무의 문제로서 적어도 자문자답의 형태로 자신이 가진 裁判觀의 객관화에 노력하고, 직무상 독립과 중립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요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裁判觀을 타인의 비판과 검토에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성찰을 통하여 정의는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받는 멋있는 사법부 실현을 꿈꾼다.’라는 회고적 내용을 반추해본다. 청렴과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들과 훌륭한 예화의 재판기록들이 많겠지만, 타산지석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의 문화 역사 시대적 상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느끼는 이성과 감성에 따라 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고와 원고 등 당사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렴의 표본 두 재판관의 판결을 소환해 본다. 하나, 뉴욕시민 수준에 맞는 언어로 재판부에 적용시킨 라과디아 판사 작은 거인 피오렐로 라과디아 (Fiorello La Guardia,1882.12. 11~1947. 9. 20.)는 155㎝ 단신으로 하원의원과 훌륭한 판사로 뉴욕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의 결과로 세계3대도시 세계의 수도 뉴욕시장(3선)을 역임 뉴욕시를 지배했던 부패한 정치파벌들과 마피아들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쳐 널리 존경을 받았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한 재판 과정을 보면,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걱정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라과디아 판사는 갑자기 "그리고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라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는 나머지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그가 이런 기이한 선고에 대한 근거가 걸작이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여 할머니가 범죄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판사인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10달러를,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 변호사, 경무관 및 방청객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50센트를 부과했다. 이 돈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할머니에게 기부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한다. 만약 라과디아 판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언어 대신에 불우이웃 혹은 가난한 노인 돕기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고 방청석으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나 가난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은 사회의 무관심이나 환경의 영향이 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러한 결과를 만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라과디아 판사가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격려의 뜻으로 본다. 둘, 악법도 아사(餓死)하면서까지 양심을 지킨 야마구치 판사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1913~1947)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물자가 매우 부족했다. 45년 쌀 생산량은 42년의 58%에 불과했고 우에노(上野)역에서는 하루 평균 6명의 노숙자가 굶어죽어 나갔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식량통제법으로 쌀 배급에 나섰지만 기승을 부리는 암시장을 막지는 못했다. 배급 쌀이 너무 적어 대부분 암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47년, 야마구치 (당시 33세)는 도쿄(東京)지방법원의 경제사건 담당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그해 8월 27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그러나 그는 "판사가 법을 어기고 암시장 쌀을 입에 댈 수 없다" 며 끝까지 배급 쌀로 버티다가 결국 그해 10월 11일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식욕’을 끊어 아사(餓死)했다. 여기에 ‘죽음’을 예감한 야마구치의 일기 내용을 보면, "식량통제법은 국민을 굶어 죽이는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절대로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암거래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를 범한 자는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나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률에 따라 깨끗이 형에 복종한 정신에 탄복했었다. 오늘날 법치국가 국민에게는 특히 그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나 식량관리법 하에서 기꺼이 아사할 생각이다. 암거래와 유연히 싸우다 죽겠다. 매일의 내 생활은 정말 죽음에의 행진이다. 판검사 중에 몰래 암거래를 하면서도 시치미를 뗀 채 법정에 나오는 자가 있는데, 나만은 이처럼 결백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병고를 완전히 잊고 후련해진다. 내 피고들은 대부분 식량통제법 전과자다. 변호사⋅검사도 암시장 쌀을 먹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밝히고 있다. 야마구치의 아사(餓死)로 청렴한 일본 사법부 풍토 구축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무리 정의를 입에 담더라도 무대 뒤에서 암거래 쌀을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고상한 정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국민의 신뢰’ ‘정의’ ‘양심’ 따위의 말을 진심으로 쓰고 있는 재판관들이다. 야마구치가 죽으면서 남긴 '판검사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켜주는 사표로 모든 일본 재판관들과 법조계에 법과 현실에 시사하는 바 크게 작용하였다. 라과디아 와 야마구치 두 재판관 모두 청렴의 표본이 되었다. 과거 재판관의 재판기록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긍정적이며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미래의 신뢰 높은 사법부를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사고의 정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거의 해소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현재는 1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양도 줄었지만 질도 줄었다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살피며 억울함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 기관이다. 사법부가 불공정과 타협하는 순간 국민적 신뢰 상실로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에서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행태가 있을 수 있고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사법부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없는 약자들은 법을 잘 준수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자본이 있는 자와는 공생 공영하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법률서비스가 전관예우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시스템에 치우쳐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형평성 공정 정의 신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선거법의 경우 재판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새로운 선거 때까지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판결 지연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재판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도 三審制를 방패 삼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고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례들을 목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소송사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반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여지는 ‘三審制’를 확장 적용시켜 억울하게 구금 구속되는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사법부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본다. 고소고발사건사고가 많아 현재 사법부의 3,126(2023.3.1.현재)여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인력을 충원하면 되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자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법률을 솔선하여 잘 지켜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응한다면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도 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합리주의와 이성의 일식 3초(Hyper-connectivity, Hyper-speed, Hyper-change)시대 와 AI시대가 혼재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 안정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자본, 언론이나 여론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원, 오해나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가게 보여 지는 신뢰받는 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뢰가 높은 사법부와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지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하여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틀간(19~20)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꼭 “제17대 대법원장 이균용”으로 가결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맡는 공정한 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 신뢰가 높여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열린정책뉴스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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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선도적 문화도시 부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시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선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 지정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는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대폭 넓히는 동시에 사람·도시환경·경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부천시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올해 출범 22년을 맞는 부천문화재단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지향으로 삼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문화정책 수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문화권 증진 ▲창의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등을 이룬다는 청사진이다. 부천문화재단은 도시 단위의 종합·중장기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간·콘텐츠·인재를 아우른 통합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천문화재단이 펼치고 있는 문화도시 주요 사업은 ▲문화적 지역재생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사회적 문화경제 육성 등이다. ‘문화적 지역재생’은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를 문화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도시 시민네트워크 ▲마을생활 연구단 육성 ▲시민참여형 생활디자인 ▲생활친화 문화공간 발굴 ▲악기 라이브러리 조성 등을 펼치고 있다.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은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높여 공고한 브랜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시민총회(시민주간) ▲이야기 콘텐츠 개발 및 이야기 페스티벌 ▲브랜드 캐릭터 개발(수다쟁이 와글이들) ▲문화도시 미래위원회(아동위원회) ▲0세 콘텐츠 개발(아기환영도시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문화경제 육성’은 지역에 사회적 문화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인재 발굴·문화예술 시장 확대·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등을 꾀하는 것을 뜻한다. ▲지혜공유클럽(휴먼뱅크) ▲문화교환소 ▲도시예술투어 도시 사파리 ▲동네예술상점(아트페어) 등 시민·예술가·경제·교육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도 문화예술·시민참여 프로그램 ‘풍성’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생활 속 문화예술·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지속가능한 예술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해 ‘동네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예술가의 작품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동네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마케팅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동네아트페어는 지역 내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지난 8월에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이달에는 웅진플레이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 오는 10월 19~22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에서 개최한다. 예술 유통망을 더욱 넓히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도 전개한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부천시 예술가 50인과 인천 부평구 지역예술가가 함께하는 ‘부천·부평 아트페어(BBAF)’가 부평 협성원에서 오는 10월 25~29일 열린다. 제9회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이 오는 10월 7~9일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부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무용·오케스트라·난타 등 다양한 공연과 회화·조각·공예·미술·사진 전시를 선보인다. 공예·디자인·미술과 같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생활문화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표방하는 축제답게 기획·추진·운영 등 행사 전반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축제기획단이 직접 꾸린다. ‘2023 도시 이야기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상동호수공원을 비롯한 부천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릴레이 이야기 걷기 ▲이야기별 걷기 코스 ▲예술가와 하는 우리 동네 예술로 걷기 등 ‘이야기’와 ‘걷기’가 만난 시민축제로 펼쳐진다. 이야기 페스티벌은 이야기와 걷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잇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생활 속 문화 콘텐츠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총회’를 페스티벌과 결합한다. 시민 500명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이야기 광장’이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 조성된다. 연말·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회화 등이 융합된 시민 이야기 나무가 잔디광장에 꾸며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은 영화·만화·애니메이션·클래식과 같은 탄탄한 문화 기반에 더해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콘텐츠까지 촘촘히 갖춘 도시”라며 “문화와 예술로 시민의 삶이 풍성해지고, 지역의 활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역량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