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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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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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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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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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춘발산공작소, 청년 8명에게 새직장 선물[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개최한 ‘청년 잡 페스티벌(JOB FESTIVAL)’에서 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출처: 광주 서구 제공, 열린정책뉴스] 서구는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개소 6주년을 맞아 지난달 26~28일 동안 3가지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9일 현재 8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잡 페스티벌은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AI활용법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한 특강과 함께 취업박람회 ‘내일을 잡(JOB)아라’를 개최해 광주 지역 7개 기업이 현장 채용에 나섰다. 이날 61명의 청년들이 면접에 응시해 8명의 구직자가 즉시 채용됐다. 면접에 나선 기업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어서 회사 구인에 큰 도움이 됐다”며“이런 행사를 자주 진행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채용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사성보다 실제 채용에 중점을 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기업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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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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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 참여할 시민, 모이시오[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스형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 ▲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등 4가지이다. [출처: 광주 동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광주 문화유산 한마당의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는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활약했던 광주 의병과 관련된 소품 및 무기 체험, 식량 만들기 등을 통해 의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초·중등생 30명(회차별)이다.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은 차(茶)를 마시며 역사 속 광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은 의병 복장을 갖추고 광주읍성을 지키는 의병이 돼 5·18민주광장부터 광주읍성유허까지 행사장 일원을 순찰하는 체험으로 유·초등생 25명(회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종료 후에는 임명장도 수여한다.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역시 동구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 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공연·전시 등 일제강점기 광주를 배경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의병, 동구의 인물, 독립운동 학생 등을 조명하는 8야(夜) 테마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문화유산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2-608-2403) 또는 동구 문화유산 활용사업 사무국(☎062-608-2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동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야간 경관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돌의 기억’으로 펼쳐지는 ‘광주문화유산야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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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재양성 중심 ‘광주’ AI사관학교에 전국 청년들 북적[광주-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높은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인공지능(AI) 모델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과정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 간 1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 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맞춘 특화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 습득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및 현직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인공지능(AI)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 4명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2025 CES’를 참관할 기회를 준다.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4기는 졸업 전 14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사관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심화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교육 등 탄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AI사관학교 5기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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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불파 시즌2, 4월 19일 돌아온다![전남- 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시즌2행사’를 앞두고 현장 환경정비 및 사전홍보 공연을 갖는 등 막바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불금불파는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처음 선보인 행사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와 함께 엮어 로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강진군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진 불금불파 행사는 올해 강진 반값 여행의 해를 맞아 시즌2로 돌아오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개 실과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행사장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행사 음식점 및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올해는 불고기 음식점 1개소, 분식 1개소, 매대 4개소와 청년 셰프존을 새롭게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 및 MZ 관광객들의 입맛 저격에 나설 예정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더 강화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떡메치기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LED튤립과 대형 꽃 조형물로 포토존을 강화해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불금불파의 백미인 EDM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는 매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주말을 불태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도 불금불파 행사는 지역주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에는 없었던 ‘한골목 열린 정원’이 새로운 볼거리로 마련된다. 병영면의 개인주택과 공유지, 빈집 마을 호텔 등 모두 15개 구역에 소박하게 조성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병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관광객에게 알리는 색다른 홍보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는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1회씩 마을 탐방에 나선다. 병영면 주민 주도의 병영 장터문화 한마당은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할머니 장터와 농부장터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등 살거리를 제공한다. 광주권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스퀘어 3번홈에서 출발한다. 금요일에는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거쳐 가우도(망호)에서 트레킹을 한 후 병영의 대표 관광지인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관람 후 불금불파 행사장으로 오는 코스로 강진의 대표적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다. 저녁 7시 40분에 다시 광주로 출발한다. 토요일에는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청자촌에서 중식을 즐긴 후 가우도 트레킹을 거쳐 불금불파 행사장으로 오는 코스로, 낮에는 마량놀토 저녁에는 불금불파로 대표되는 강진의 대표 행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패키지이다. 셔틀버스는 온라인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오프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하멜감성 텐트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강진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축제에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는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사라져가는 병영 전통시장이 불금불파로 명맥을 잇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로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진을 통해 인구 유입과 동일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 불금 불파 시즌2는 4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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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 교통 혁신과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조성의 견인차, 이종욱 후보[경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종욱 후보(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는 국민의힘 후보로 진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제35회)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동안 국가예산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조달청장(차관급)을 역임한 예산‧경제전문가이다. 출처: 경남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는 이와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안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종욱 후보는 SNS를 통해 시민공모로 공약을 접수받아, 제 1호 교통부문 공약으로 진해에 KTX를 연결하고 부산 지하철 하단-녹산선을 지해까지 연장하는 교통노선을 조성하는 약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해역신설 전국 2시간 30분대 교통시대 구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진해 연장 등이다. 제 2호 ‘안전 국방, 복지 국방’ 공약으로 군복무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확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군인 상해보험 제도 전면 시행 등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제 3호 공약은 창원시 진해구를 교육, 복지, 주거, 의료, 산업 분야의 모든 기능을 갖춘 컴팩트시티로 만들고, 모든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자연과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인구 25만의 행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복합문화관 건립,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보훈병원 지정, 어르신 점심 식사 주7일 확대,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무상 도입 등이다. 제 4호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공약은 ‘기회발전특구’로 물류혁신특구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진해 구도심의 서부권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심인 동부권은 ‘물류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신항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적인 해양물류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약속이다. 출처: 서울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 5호 ‘자치구청장 시대’ 공약은 진해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약속이다. 장기적으로 함안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완전한 ‘특례자치구청’을 설치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해양관광도시에 부응하는 행정능력과 조직을 갖춘 자치구를 만든다고 제시했다. 이종욱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하면 각 공약들이 매우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많은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 후보가 공직에서 담당했던 신항만 건설계획, 국도‧철도 투자계획 등 다양한 공공‧민간 투자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사랑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통해서 모든 공약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창원 진해구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 후보가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교통 분야, 안전 국방,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진해구가 지난 몇 십년동안 만들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로의 도약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구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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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