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