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칼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월17일(목),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자신의 SNS(https://www.facebook.com/kmh365) https//www.facebook.com/kmh365)에‘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강력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이라는 글은 허언으로 드러났다”면서 “손실을...
[서울=열린정책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이용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담당 수사관(A 경사)이 혼자 결정하였다고 한다. A 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조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 ...
[칼럼=열린정책신문] 보수정당인 제1야당에 30대 젊은 당 대표의 등장은 좁게는 야당에 대한 쇄신 요구이지만, 크게는 5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퇴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온갖 정치적 기득권은 다 누리면서 문제해결은커녕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온 낡은 정치가 싫다는 민심의 거침없는 표현입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답은 기득권 정치의 해체입니다. (사진: 열린정책신문DB)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먼저...
[칼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생긴 '이준석 신드롬'이 현실화되었다.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정치권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어닥치게 되었다. 30대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중시해야 할 가치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자...
[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칼럼=열린정책신문]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
[칼럼=열린정책신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역사 실력을 자랑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해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되면서,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요?”하고 놀란다. 그래, 정확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들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르고 승리한 때 장군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72살이에요” 그렇구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책에서 읽었다...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
[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