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
[칼럼=열린정책신문]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지역 25개 구와 부산지역 16개 구, 전 지역에서 각각 오세훈, 박형준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공교롭게도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이 공석 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결과는 문 정권 4년간의 정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되고, 조국 사태를 거...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가 지난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초월적 외교’를 강조했다. 문 전 특보가 강조한‘초월적 외교’란 미중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우리가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으로‘초월적 안보 마인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이자 외교부 직속기관,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한미관계를‘가스라이팅’상태라 평...
[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
[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사태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떠오르고 있으며, 온국민은 분노를 표출하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젊은이들도 영끌을 모아 부동산 구입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LH사태는 청년층은 분노와 절망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신도시 예정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지 등을 매입하여 보상수익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공정한...
[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
엑스펠이 출시한 PPF 신제품 얼티메이트 플러스 엑스펠이 출시한 PPF 신제품 얼티메이트 플러스 미국 엑스펠(XPEL)이 ‘얼티메이트 플러스’ 페인트 보호필름(PPF) 신제품을 출시하고 전 세계 56개국 엑스펠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함에 따라 엑스펠 한국 독점 총판인 (주)오토와우도 ‘얼티메이트 플러스' 신제품을 받고 자사 시공점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스크레치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셀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8년 5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며,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3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공모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참가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
방콕 무에타이 체험 흔한 여행은 싫고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태국 방콕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함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고 올 수 있는 무에타이 체험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에타이(Muay Thai)는 1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타이(태국)의 전통 무술로 ‘타이 복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맨손으로 하는 활동적인 동작들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취미 생활로 무에타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