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뉴스] 인공 지능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뉴욕 타임스 베스트 셀러 작가인 마틴 포드가 「로봇의 지배」를 썼다. 인공 지능은 인류 문명을 바꾸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인공 지능 분야는 혁명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인공 지능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요인은 딥 러닝과 머신 러닝 기법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이다. 머신 러닝은 사람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이다. 이 같은 인공 지능 위력은 이세돌 9단과 ...
[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
[칼럼=열린정책뉴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만 맡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수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격증인 ‘수사 경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수사 경과 취득자가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다. 수사 업무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2023년 5월 16일(토) 동행자 45명이 푸른 속살 드러낸 오월의 설렘 안고 떠나는 탐방길은 심란했던 일상을 보듬어주며, 따스한 봄햇살 마져 하염없이 부서져 마음밭에 흘러내린다. 곡성휴게소 주차장 옆자리에 차려진 아침상은 동행인들에게 웃음 꽃 피우고, 굳은 살 박힌 엄마 손길 따라 열정 버무린 고소한 검정 깨죽 한 그릇과 돼지고기, 간자미회무침으로 여행길 힘을 북돋아준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강덕순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자기 소개하기, 김승...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
[칼럼=열린정책뉴스] 70년간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훈련은 이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70년간 다양한 규모 및 형태로 여러 명칭 아래 세분화·전문화돼 시행된 만큼, 그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조명해본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용맹한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는 한미연...
[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