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제14대 이근모 신임회장을 비롯한 문인협회 회원 128명은 4월 8일(토) 여수·고흥만으로 설레는 마음 부여잡은 채 봄 문학기행길에 올랐다. 무색 무취로 무장한 채 예고 없는 돌개바람 되어 휘몰아치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다가 3년만에 나선 봄 나들이 길은 멍든 일상으로 찌든 마음밭 휑군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오랫만에 나선 기행길은 따슨 기운이 전해 온 소식에 자맥질하는 설레임 틀어잡은 채 뜨거운 숨결 휘감아 올...
[칼럼=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이번 검수완박법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
[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
[칼럼=열린정책뉴스] 올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는 인공지능, 챗 GPT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 GPT는 진짜 사람처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 글, 오디오, 이미지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챗 GPT는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의사 면허 시험, 와튼스쿨 MBA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실력을 자랑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 모두 챗 GPT를 써보고 익히라고 주문할 정도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챗 GP...
[칼럼=열린정책뉴스] 마약은 신비로운 물질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불행과 파멸을 안겨주기도 한다. 중독·도취 열망으로 보면, 마약은 기아, 갈증, 섹스 다음의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 국내에서 마약 사용 시기는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마약이 국내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해방 후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
[칼럼=열린정책뉴스] 어제(13일) 나는 우리 당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연설회 현장에서“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한 연설회 전날 (12일) 4.3 평화공원을 찾아‘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
[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이병종...
[칼럼=열린정책뉴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26∼27일 1022명을 대상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 술자리를 같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무려 국민 40%에 달한다. 그동안 양극화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이 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까지 밀려들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힘 지지층에선 10명 중 9명이 긍정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10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