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
[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정과제로는 12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등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이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도 모두 지방의 ...
[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지적행복론」에서 개인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이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행복은 희망을 지니고 좋은 감정으로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은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주제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수많은 철인, 학자들이 탐구하였으며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는 행복이 사회과학의 연구주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철학적, 종교적, 선험적 접근이었고, 사회과학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행복은 ...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9일 핼러윈 행사 참여자 10만 이상의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 중 수천 명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연쇄적으로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4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로 여성이 많았고, 미, 일, 중 등 외국인도 26명이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참사는 정부 관련 부처 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공무원 문화와 공직 윤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도의 개선 ...
[칼럼=열린정책뉴스] 스티븐 호프먼이 쓴 「파이브 포스」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핵심기술로 대량화된 연결성, 바이오 컨버전스, 인간 확장주의, 딥 오토메이션, 지능 폭발을 주제로 한다. 호프만의 다섯 가지 동력은 뇌, 사이보그, 양자, 자동화, 특이점과 관련된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사회를 거대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첫 번째는 대량화된 연결성이다. 인간과 기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14일 서울 신당동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3년여간 스토킹 협박을 당하여 오던 서울 교통공사소속 신당역 근무자 A 씨(28)가 역내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은 2018년 서울 교통공사에 A 씨와 함께 입사한 직원으로 알려졌고, 지난 3년여간 300여 차례가 넘는 전화·문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A 씨와 만남을 요구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 씨는 A 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A 씨는 작년 10월 전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가 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긴급 오찬 약속을 잡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에 큰 힘을 넣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말 이재명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 힘 지지자가 많고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고 말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한 배경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소개했고, 원인으로 언론 탓을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강훈식 의원도 오만한 발언이고 저소득층을 폄하하고 좌표찍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뒤 문맥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 일...
[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