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
[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까지 일반적인 팬덤 현상은 유명 연예인, 사회인,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펜들의 열렬한 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편파적 형상이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인들이 펜들은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팬덤 정치가 등장하였다. 펜덤 정치는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팬덤 정치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개딸(개혁의...
[칼럼=열린정책뉴스] 오성과 한음의 도시 포천은 국립수목원 등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은 도시로 이름난 곳이다.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 , 이항복 선생의 묘지, 구한말 항일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염재 최면식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사당을 보고 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죽마고우 오성과 한음'의 저자 '이한'은 오성과 한음의 유년시절, 청년시절, 임진왜란과 시대, 광해군 등 역사적 배경과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 주신 작가에게 감사 드린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자녀가 논문을 썼다거나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2016년 그리고 아들은 2018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각각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이 시기에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청문회 과...
[칼럼=열린정책뉴스] 기후 붕괴로 인한 인류 종말이 코앞이라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경제만 이야기할 뿐 환경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겉으로만 탄소중립 목표 유엔 1.5도 계획, 2030, 2050을 외치며 호들갑을 뜬다는 표현이 맞다. 진정한 삶의 미래 전략에는 무심한 6·1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김석기 울산 숲사랑 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
[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그동안 무섭게 밀어붙여 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이 지난 3일(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의결, 공포됐다. 법안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보임하였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
[칼럼=열린정책뉴스 김현태 논설위원]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은 '도산 선생의 이해' 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쓴 책으로 감명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 강남 도산 공원에 세워진 기념비에 안병욱 교수가 쓴 도산 선생의 위대한 생애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록 담아 놓았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 한국 민족을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 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을 힘쓴 민중 교화와 교육자, ...
[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
[칼럼=열린정책뉴스] 코로나와 오미크론 팬테믹 상황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 전환을 위한 선거의 열기에 희망을 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의 해입니다. 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전남지부장(행정학박사)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치러집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2006.10.14.)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2011.6.21.연임성공)투...